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2023.08.16)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인공지능(AI)은 의료, 교통, 금융, 노동, 제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하여 성장하며 이용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큰 편리를 가져다주는 반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오작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저작권 침해 등의 부작용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자.대만대만은 행정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디지털부, 문화부 등과..
